5개 파트 · 14개 챕터
본문 표시 안내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법체계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의료법(의료인)
의료인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권리
의료인의 의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기록 열람
의료행위의 제한
보수 교육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등
의료법(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운영
특수의료장비와 수술실 CCTV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증
개설 허가 취소 등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행정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총칙
신고 의무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
응급구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칙ㆍ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종류(정의)와 총칙
신고 및 보고 · 감염병감시 ·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관리기관 · 격리 · 강제처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 사업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및 방역물자 비축
감염병 예방 조치 및 소독업 관리
방역관 · 역학조사관 ·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경비 및 손실보상
보칙
벌칙
검역법
총칙 — 검역감염병의 종류와 정의
검역조사 — 대상·통보·장소·시각·방법
질병관리청장의 조치 — 검역조치·격리·감시
그 밖의 예방조치·증명서·예방접종
검역정보시스템·자료제출 요청
검역소와 검역공무원
보칙 — 수수료·비용부담·비밀누설 금지
벌칙 — 벌금·양벌규정·과태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총칙 (목적ㆍ정의ㆍ의무)
신고 및 보고 (의사ㆍ의료기관의 신고, 비밀 누설 금지)
검진 (정기검진ㆍ익명검진ㆍ확인검사ㆍ역학조사)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요양시설ㆍ쉼터ㆍ취업제한ㆍ전파매개행위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보고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의 보관
마약류 광고
마약류 중독자
총칙 기타 — 국가의 책임과 마약류관리 행정
마약류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와 통합정보
감독과 단속
마약류 중독 예방 등
혈액관리법
헌혈의 권장과 헌혈자 보호
혈액관리업무
채혈금지대상자와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특정수혈부작용
혈액제제 수가·기록·헌혈증서
국민건강보험법
총칙 — 목적ㆍ정의ㆍ가입자
요양급여와 요양기관
보험급여 — 요양비ㆍ급여의 제한과 정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 — 부과ㆍ징수ㆍ체납과 부당이득 징수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설립과 조직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정
보칙 (1) — 시효ㆍ신고ㆍ자료
보칙 (2) — 업무정지ㆍ과징금ㆍ공표 등
보칙 (3) — 특례ㆍ위임 등
지역보건법
총칙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건강검진 등의 신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보칙 및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을 위한 조치 (1) — 금연ㆍ절주운동, 금주구역과 금연구역
금연을 위한 조치 (2) — 담배 경고문구ㆍ광고 제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의 관리 (1) — 건강친화 환경ㆍ광고의 금지ㆍ보건교육
국민건강의 관리 (2) — 영양ㆍ신체활동ㆍ구강건강ㆍ검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