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적ㆍ정의ㆍ의무)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