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

•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 1. 체외생명유지술(ECLS)

• 2. 수혈

• 3. 혈압상승제 투여

•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상적 증상

•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4. 종전의 진료 경과

•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기출 포인트(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 = 법률의 4가지(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 시행령의 3가지(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반대로 통증 완화 의료행위,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임종과정에서도 중단할 수 없다(제19조제2항). “수혈은 중단 가능, 영양분 공급은 중단 불가”가 단골 출제.

※ 기출 포인트(제3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는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 말기환자가 기관내삽관·중환자실을 거부하고 산소 흡입만 원하면 그 뜻대로 보존적 치료만 유지(기출 정답). 반대로 무의미한 항암치료를 요구하는 말기환자에게는 상태·예후와 향후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호스피스 등)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정답.

요약 정리

• 임종과정: 회생 가능성 없음 + 치료에도 회복 안 됨 + 급속 악화로 사망 임박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의학적 판단

• 말기환자: 근원적 회복 가능성 없이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 예상 진단(담당의사+전문의 1명)

• 연명의료: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 시행령의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

• 호스피스대상환자: 암·에이즈·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기본 원칙(제3조): 환자는 상병 상태·예후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의사능력 있는 환자의 명시적 거부는 최우선 존중, 무의미한 치료 요구 시에는 예후·대안(호스피스)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