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1. 궐련: 20개비당 841원

• 2. 전자담배

  •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6. 국민영양관리사업

• 7. 신체활동장려사업

• 8. 구강건강관리사업

•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 기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은 담배뿐이다(주류에는 부과하지 않음 — 단골 함정). 기금 사용처로 출제된 정답 —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시행령 제30조). 기금을 쓸 수 없는 대표 오답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감염병예방법 소관),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응급의료기금), 민간 의료기관 시설비·임대료 지원, 의료인 면허시험 관리.

요약 정리

• 기금 설치·관리: 보건복지부장관(제22조·제24조), 재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부담금 부과 대상 = 담배(궐련 20개비당 841원) — 주류·생수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기금 사용처(제25조): 금연·절주 교육 및 광고, 건강생활 지원,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질병 예방·검진·관리와 암 치료,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영 제30조)

• 기금 사용 불가(단골 오답):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민간병원 시설·임대료, 의료인 면허시험 관리, 제약회사 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