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요약 정리

• 부양가족 보호(제20조): 부양가족 생계 곤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보호 조치

• 비용 부담(제22조): 검진ㆍ역학조사ㆍ전문진료기관 운영ㆍ진료ㆍ생활보호 비용은 국가ㆍ지자체 부담 또는 보조

• 권한 위임ㆍ위탁(제23조): 질병관리청장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ㆍ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 교육ㆍ홍보ㆍ쉼터 운영은 민간단체 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