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보고 (의사ㆍ의료기관의 신고, 비밀 누설 금지)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 3. 검사물번호

•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 3. 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 기출 포인트: 신고 대상·기한 총정리 — 진단ㆍ사체 검안ㆍ감염인 사망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학술연구 또는 혈액ㆍ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하면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보건소장 아님). 익명검진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실명 대신 가명ㆍ검사물번호 등 익명 정보로 보건소장에게 신고. HIV는 「감염병예방법」상 제3급 감염병이며, 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을 거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대한의사협회는 모두 오답.

요약 정리

• 진단ㆍ사체 검안ㆍ감염인 사망 →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학술연구ㆍ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 발견 →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진단 의사는 감염인ㆍ배우자ㆍ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 사항을 지도해야 함

• 신고받은 보건소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순으로 보고

• 비밀 누설 금지(제7조): 사무 종사자ㆍ진단ㆍ간호 참여자ㆍ기록 관리자는 본인 동의 등 예외 외 퇴직 후에도 누설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