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