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상위 규범. 제36조제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국회가 제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이 책에서 다루는 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행령(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부령): 보건복지부령·질병관리청 소관 총리령 등. 서식·기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과 자치법규(조례·규칙)가 그 아래에 있다.
편제: 장(章) → 절(節) → 조(條) → 항(項, ①②) → 호(號, 1. 2.) → 목(目, 가. 나.) 순으로 내려간다.
공포와 시행: 공포는 법령을 알리는 행위이고, 실제 효력은 시행일부터. 조문 끝의 <개정 YYYY. M. D.> 표기는 그 조문의 개정 이력이다.
"~하여야 한다"는 기속(의무),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시험에서 처분의 기속·재량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법률(약칭) | 주요 내용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이념·권리와 의무 |
의료법 | 의료인·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행정처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응급의료 체계·의무·응급의료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감염병 분류·신고·역학조사·예방접종·차단조치 |
검역법 | 검역감염병과 출입국 검역조치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 신고·검진·감염인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보험급여·심사평가·보험료 |
지역보건법 | 보건소·보건지소·지역보건의료계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 마약류 분류·취급자·기록과 보관 |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 조치·건강증진기금 |
혈액관리법 | 헌혈·채혈금지대상자·수혈부작용 |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 |
**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