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기본 개념

보건의료법규의 법체계

법령의 위계

  • 헌법: 최상위 규범. 제36조제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법률: 국회가 제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이 책에서 다루는 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시행령(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행규칙(부령): 보건복지부령·질병관리청 소관 총리령 등. 서식·기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과 자치법규(조례·규칙)가 그 아래에 있다.


법률의 구조와 읽는 법

  • 편제: 장(章) → 절(節) → 조(條) → 항(項, ①②) → 호(號,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