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권리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요약 정리

• 의료행위 간섭 금지 —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 누구든지 간섭 불가

• 의료기관 시설·기물 파괴·손상, 점거·진료방해 금지(교사·방조 포함) — 기출: 진료 방해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12조) 위반

•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 폭행·협박 금지

• 의료 기구·약품 압류 금지(제13조), 기구 등 우선공급권(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