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2. 분실 또는 도난

  •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