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기출 포인트: 호스피스대상환자 =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임종과정 여부 판단을 담당의사 단독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6조제2항)는 예외에 주의.

요약 정리

• 호스피스 유형: 입원형·자문형·가정형 —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 센터 지정: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 =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국공립 우선)

• 호스피스 신청: 이용동의서 + 의사소견서 첨부. 의사결정능력 없으면 지정대리인, 없을 때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철회는 언제든 가능

•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인은 선택·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 상태를 설명할 의무

• 지정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이내 재지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