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검역감염병의 종류와 정의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페스트

    • 다. 황열

    •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바. 신종인플루엔자

    •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