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 4. 연명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