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 응급검사의 내용

• 3. 응급처치의 내용

•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 기출 포인트(제9조ㆍ시행규칙 제3조): 설명·동의 3대 시나리오 — ①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혼수+쇼크 등)에는 절차 생략, 즉시 응급의료 시행. ② 의사결정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 미동행 →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만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동행인의 동의는 요건 아님). ③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 →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 보건소장·경찰서장·심평원의 허가·승인은 모두 오답.

※ 기출 포인트(제11조ㆍ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 자기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불가능하면 응급처치를 지속하면서 지체 없이 이송. 이송 시 제공 의무기록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방사선 필름 사본. 이송에 든 비용(해당 의료기관 구급차의 이송처치료)의 1차 청구 대상은 환자 — 받지 못하면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

※ 기출 포인트: 응급실 폭행·기물 파손·진료 방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비응급환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의뢰·이송하되,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

요약 정리

• 거부 금지: 업무 중 요청받거나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불가

• 비응급환자: 본인·법정대리인 동의 얻어 응급실 아닌 시설·다른 기관으로 의뢰·이송 + 사유 설명 + 필요한 진료내용·진료과목 추천

• 우선순위: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 설명·동의: 위급하여 지체 시 생명 위험 → 절차 생략 즉시 시행 / 법정대리인 미동행 → 동행인에게 설명 후 처치 / 법정대리인 동의 거부·부재 + 응급의료 필요 → 의료인 1명 이상 동의(규칙 제3조)

• 이송: 능력 부족 시 지체 없이 이송,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의무기록 사본 제공, 이송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

• 방해 금지: 폭행·협박·위계·위력·점거 등 →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