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