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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 받을시
by
마더파더젠틀맨 yeo_su_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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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제 65조 2항에 따라서 3년이후에 재교부일까요 아니면 제8조 4,5,6 형에 따라서 실형시 집행 끝난후 5년이후, 집유 끝나고 2년 후, 선고유예 이후 인걸까요…? 새로생긴 결격사유랑 이전에 있던 재교부 시점이 충돌하는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1개의 의견
잼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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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3일
https://www.meditalk.io/post/828
질문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로선 개정이 최근에 되었기에 이러한 충돌되는 점에서는 법률해석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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