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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le 21년 1번문제와 같은 상황에서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 경과시 의사면허 재교부로 답이 수정되어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은 3년 후 할수 있는건가요? (저작권문제로 문제는 못 실었습니다)
by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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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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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
잼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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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KMLE 21년도 1번은 다른 문제인거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잼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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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우선 개정된지 얼마안되서 법률상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는 허위 진료비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은 밑에 여전히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 재교부 불가라고 되어 있기에 답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8조 4항에서 아직 5년을 지나지 않은 점에서 3년지나고 재교부가 가능한지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8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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