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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저작권 기출문제 침해 경고
by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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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6일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게시 행위는 국시원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로 판단되오니 해당 사항을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시원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 요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1천만 원)를 선고함.
5.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향후에도 기출문제 복원 관련 게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의견
메디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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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6일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문의드릴 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 의사가 있으신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이에 대해서만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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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우리원은 국가기관으로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는 ysw129129@kuksiwon.or.kr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