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KMLE-1교시-17번

17.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A는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자기공명영상촬영 진료비를 다수 청구한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A는 의사면허를 언제부터 재교부받을 수 있는가?

KMLE

 17.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A는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자기공명영상촬영  진료비를 다수 청구한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되었으며  의사면허는 취소 됐다. A는 의사면허를 언제부터  재교부 받을 수 있는가?  1. 면허 취소일부터 1년 경과 2. 면허 취소일부터 2년 경과 3. 면허 취소일부터 3년 경과 4.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 경과  5.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 경과 - 해설:  의료법 65조에 따라  의료관련법령 금고형 이상 일때  취소된 날 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받지 못한다 . 따라서  3년 경과후  가능하다. 

선생님 말대로 정답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수정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형집행→면허취소일) -  정답이 5번에서 3번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형집행→면허취소일)

1개의 의견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