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by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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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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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8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종류로는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이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될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변동이 있습니다.
제62조 (보험료)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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