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는게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까지에. 추가로 요양병원인가요? 아니면 보건의료원인가요?
by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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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
1개의 의견
잼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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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우선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양병원은 이미 의료기관에 속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애매하지만 보건기관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2조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사실 지역보건법에서는 위에서 같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제 3조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이라고 따로 정의가 되있지 않고, 각 법령마다 조금은 애매하게 설명이 되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들어가고, 보건기관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저 위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간다고 무방할 듯합니다.
결국 보건의료기관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 의료기관 (요양병원, 병원, 의원 등), + 약국 등 합쳐진 왠만한 기관들을 포함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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