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산업보건 파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에서 현실우선주의에서,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현실의 부양상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by
뭐였더라
·
2023년 4월 24일
ㅈㄱㄴ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4월 24일
우선, 현실 우선주의라는 말은 현재 근로자가 누구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본다는 것이라 출산과는 관련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법적 배우자가 있으나 현실은 현재 자녀만이 부양하고 있었으면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