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KMLE-1교시-6번

6. A 의원 B 원장은 업무시간에 내시경실 조제대에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두 약품을 보관하다가 아침 업무시간이 되면 조제대에 비치하고 사용한다. B에게 가해질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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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 의원 B 원장은 업무시간에 내시경실  조제대에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두 약품을 보관 하다가  아침 업무시간이 되면 조제대 에 비치하고 사용한다. B에게 가해질 제재는?  1. 없음 2. 면허자격 정지 3.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 벌금 5. 1년 이하 징역 - 해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르면  향정신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 한다.다만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할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의약품은 제외 한다. 따라서 아무런 제재도 필요하지 않다. 

<img src="https://bzxuobvwdrvtfqhmvczv.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9707"><img src="https://bzxuobvwdrvtfqhmvczv.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9708">마약류 → 벌금 또는 징역 (문제 보기 4번 또는 5번)향정신성의약품 → 과태료 (문제 보기 3번)입니다.

문제에서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만약 마약류 저장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  문제에서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만약 마약류 저장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문제에서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만약 마약류 저장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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