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KMLE-3교시-3번

<p>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개 '면' 소재지에 각각 설치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이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p>

KMLE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개 '면' 소재지에 각각 설치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이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1. 군수 2. 도지사 3. 보건소장 4. 보건의료원장 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해설:   시장,군수, 구청장 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법은 2023 기준 현행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p>그럼 현행법으로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p>

해설 -  이 문제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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