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인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응시자격 제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보존

기록열람

보수교육과 취업실태 신고

면허취소와 재교부

면허 자격정지

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 또는 변경

원격의료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 당직의료인 정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표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기관 인증

개설 허가 취소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진료정보 침해사고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시설 등의 공동이용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교육전담간호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입원환자의 전원

시정 명령 등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종사자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정의 및 1-4급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위원회

의사 신고

필수예방접종 및 기록 보존 및 보고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및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비용 부담, 징수

손실보상, 심리지원, 국가보상

역학조사관

정의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

검역감염병 환자 격리

혈액 등 검사 및 후천성면역결핌증 검진과 통보

검진절차와 신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적용 대상

자격 변동 및 상실 시기

요양기관

요양급여, 선별급여, 방문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검강검진 종류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현황 신고

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건강검진 등의 신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마약류취급자 종류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폐업 등의 신고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 저장

마약류 수수 등 제한 및 광고

마약 투약의 기록 및 처방전 기재

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건강증진업 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기금

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혈액관리업무

헌혈자의 신원확인ㆍ건강진단 등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채혈금지대상자

혈액 안정성 확보, 적격여부 검사, 기록작성

특정 수혈부작용

헌혈증서 발급, 수혈비용 보상

정의 및 호스피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한 종합계획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결정 이행시 환자의 의사확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기록의 보존